-캐스팅보트 역할 할 수 있는 마지노선
-호남계신당 21석땐 ‘제3당 입지’ 흔들

통합신당에 ‘31석’이 화두로 떠올랐다. 향후 정국 운영에서 의미 있는 캐스팅보트가 되기 위한 마지노선이 31석이다. 이를 이루지 못하면 4번째 원내교섭단체가 등장할 수 있고, 통합신당의 힘은 그 만큼 약해진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당이 그렇게 합쳐지면 분명히 20대 국회에서 확실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석 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대표 말처럼 ‘충분한 의석 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21석, 한국당 118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9석, 정의당 6석이다. 여기에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2석이 있다. 무소속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정현 의원으로 총 297석이다.

민주당의 경우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이끄는 호남계 신당이 21석 이상을 얻는 상황이 좋다. 121석에 정의당과 정 국회의장 표를 합치면 128석이다. 여기에 호남계 신당 21석이 더해지면 국회 과반(149석)이 가능하다. 안철수의 국민의당 하나만 바라봐야 했던 민주당엔 호재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18명은 확정, 중재파 2명도 거의 확정”이라고 밝혔다. 20명이 확보됐다는 소리다. 1명을 더 불러오면 유 대표가 말한 ‘충분한 의석수’에 제동이 걸린다.

호남계 신당이 21석을 가지면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이끄는 통합신당의 제3당 입지가 흔들린다.

통합신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위해 31석은 얻어야 한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만난 당이기에 민주당과도, 한국당과도 때에 따라 연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이 중요한 이유는 국회 본회의가 표 대결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선진화법으로 말미암아 쟁점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일 자체가 적어졌지만, 그럼에도 표 대결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민주당은 김 전 후보자 본회의 표결을 강하게 요청했다.

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야당은 탐탁지 않았지만, 헌재소장을 너무 오래 비운다는 여론을 의식해 응했다. 결과는 민주당의 참패였다. 김 전 후보자는 256일을 기다리고도 소장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진정한 의미의 캐스팅보트 3당은 현재 분포상 어떤 상황에서도 될 수 없다. 현재 선진화법은 쟁점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부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무력화시키려면 국회의원 3/5인 179명이 필요하다. 제3당이 51~61석은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유 대표는 이에 “신당이 성공해서 국민으로부터 ‘저 정당은 믿음이 간다’는 지지를 받게 되면 이탈했던 분들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붕괴하고 소멸할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