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새해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정 총괄기능을, 김 부총리는 대통령과 매달 한차례 정례 보고회의를 갖고 핵심 정책을 조율하는 등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경제 커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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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첫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 총리는 18일부터 주제별로 각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고용부ㆍ중기부ㆍ복지부ㆍ농식품부ㆍ해수부로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첫 업무보고를 받았고, 19일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부 등으로부터 ‘외교ㆍ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23일에는 행안ㆍ고용ㆍ국토부로부터 ‘재난ㆍ재해 대응’에 대해, 복지부ㆍ식약처ㆍ환경부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확보’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등 29일까지 7개 주제로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를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총리가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보고에는 해당 부처 및 관련 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해당 상임위 위원장,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업부보고 방식도 각 부처의 업무현황과 계획을 간단히 발표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총리는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이 작년 하반기이고, 지금은 그 국정과제들을 국민의 삶에 반영할 때라는 판단에 따라 부족한 제가 업무보고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정과제가 국민 삶에 반영되도록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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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강연하고 있는 김 부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 부총리는 그동안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책방향을 잡았으나, 앞으로 월례 보고를 정례화하기로 함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주도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월례보고는 경제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첫 월례보고는 1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초고소득자ㆍ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인상 등 핵심 경제정책을 청와대가 당이 주도하면서 ‘패싱(건너뛰기)’ 논란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싸고 각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조율에 어려움을 보이는가 하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도 재정개혁TF가 맡기로 하면서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부총리의 위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과 부총리의 월례회동이 정례화되고 여기에서 핵심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러한 리더십 논란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현안에 대한 주도력과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강화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책임총리ㆍ책임부총리가 일관된 메시지와 정책을 통해 국민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