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발행까지 염두 ‘장기적 연구중’
한은 손 놓고 있다는 비판 ‘억울’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간 한은은 가상화폐 광풍에도 불구, 안일한 대처로 손 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총재는 한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페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의 수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 시각의 연구까지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도 덧붙였다.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현 가상통화 열풍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지금의 가상통화 거래는 쏠림 현상이 심한 것 같다. 투기적인 성격까지 가세해서 과열되고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다. 이에 대한 우려는 연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미 표명한 바 있다.
가상통화가 현 단계에서 화폐나 법적 지급 수단으로서 성격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다. (화폐로서 담보돼야 할) 가치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직접 액션을 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도 손을 놓은 것이냐는 비판이 있는데?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어느 기관이든 고유 역할과 권한이 있다. 또 기관의 수장은 기관의 고유 역할 내에서 대응하고 발언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가상통화와 같은 성격조차 규명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선을 지켜야 하는 게 필요하다.
한은의 가상통화 연구는 당초 내부적으로 금융결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화폐로서의 가능성 뿐아니라 금융안정, 실물경제 등의 영향 등 입체적인 연구를 체계적이고 빨리 하고자 태크스포스(TF)팀을 구성했다. 이달 초에 연 회의는 ‘킥오프 회의’로, 연구스케줄이나 중점 논의사항 등에 대한 얘기만 했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못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 논란이 많다. 총재의 생각은 어떤가.
▶정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 거래 없는지 조사하고, 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 관련해 디지털화폐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 오는 게 아닌지 여부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기존의 결제시스템 화폐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확대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연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은에서는 가상통화와 관련 주로 어떤 내용을 연구하나
▶주로 화폐 제도나 결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없는지를 본다. 여기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을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 연구는 이제 시작했다. 멀리 내다봤을 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부터, 기술적ㆍ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발행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이다.
-가상통화에 대한 다른 중앙은행의 의견은 어떤가.
▶한은의 스탠스와 거의 비슷하다. 화폐나 법적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번 BIS(국제결제은행) 총재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이 화제가 됐다. 하지만 디지털통화는 너무 갈 길이 멀다는데 공통적인 반응이다. 요즘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BIS에서도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됐고, 우리도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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