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입장이 부처협의 통해 조율돼 정부입장으로 정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법안 발의 발표 논란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다른 입장들이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되어 정부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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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이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들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 등과 관련해 보다 긴밀한 부처간 협조와 정책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특별법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와 관련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하는 등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청와대는 ‘확정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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