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개편…이자율 합리화
올 연말 ISA 세제혜택 일몰연장

금융위는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 제도권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혁신 추진 전략에 담았다.

상환 가능성이 없는 채무에 발목이 잡힌 차주들을 위해 300만건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소각한다.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이 넘도록 갚지 못한 159만명에 대해서는 다음달께 신규 기구를 설립해 재기를 지원한다. 민간 부문에서 소각이 되지 않는 채권은 공공부문이 매입해 관리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각하는 형태다. 빚의 굴레에 매여 다시 설 기회를 못잡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오는 18일에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연체 가산금리 체계 개편에 나선다. 연체가 발생할 때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등 취약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간 7조원 규모인 정책서민금융자금 등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중금리 대출의 대표 상품인 ‘사잇돌대출’은 현행 2조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3조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까지 담아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 안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서민이나 취약계층 등은 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빠지기 쉬워 중금리 대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당국이 제 2금융권을 상대로 대출총량을 규제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고금리 대출에 영업력이 집중된 것도 중금리 대출이 위축된 원인으로 꼽힌다.

다음달 8일부터는 법상 최고금리도 현행 연 27.9%에서 24%로 3.9%포인트 낮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법상 최고금리 인하안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단, 이미 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인하된 금리가 소급적용 되지는 않는다. 당국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들이 이를 대환할 수 있도록 ‘안전망 대출’(가칭)을 마련, 3년간 1조원의 규모로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빚ㆍ이자 깎아주기에 이어 자산 늘려주기도 서민 지원의 한 축으로 마련했다.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늘어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 일몰(올해 말)을 연장할 방침이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