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높아도 자본 추가적립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가계, 특히 주택담보대출로 쏠려있는 은행의 영업 구조가 수술대에 오른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서 예고했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하 BIS 비율)과 예대율 재편이 금융 혁신 추진안에 담기는 것이다.
앞으로 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치가 달라진다. 현재까지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예대율 차이가 없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높게, 기업대출은 낮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대출금/예수금)로, 100%를 넘으면 안된다.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할 때 예수금을 더 많이 쌓아둬야 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 규제도 도입된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이 급격하게 팽창하면 추가로 자본을 쌓도록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는게 골자다. 가계로 돈이 나갈 때마다 은행의 예수금 마련 부담이 높아지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BIS비율을 산정할 때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은 위험 가중치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BIS규제 준수가 중요한 은행 입장에서는 LTV가 높은 주담대는 포기해야 한다.
오는 2022년 도입되는 바젤Ⅲ 규제까지 감안하면 LTV 높은 주담대는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진다. 바젤Ⅲ규제는 저위험 자산은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고위험 자산의 위험가중치는 높이는 식으로 표준위험 가중치를 차등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위험 자산은 LTV가 80%를 넘어서는 임대목적의 상업용 부동산이다. 반면 LTV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과 연관된 재무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가 현행보다 더 낮아진다.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은행의 건전성 평가도 상승시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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