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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경찰·작아지는 검찰… 文 정부,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 나왔다

  • 기사입력 2018-01-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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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국정원 작아지고, 경찰은 권한 확대 기조

- 국정원 최대 타격·검찰은 공수처가 관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으로 검찰은 작아지고, 대공수사권을 잃는 국가정보원도 국내파트 축소 등 기능이 대폭 삭감된다. 이에비해 경찰은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 될 전망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경찰의날 기념사 등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폐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자치경찰제 추진을 강조해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은 앞으로 특수수사 등에 한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안건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 고위직 다수를 검사들이 차지하는 등 ‘검찰화 된 법무부’에 대한 수술도 예고 돼 있다. 소위 법무부의 ‘탈검찰화’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법무실장과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이미 비검사 인사를 배치한 바 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청와대는 오는 2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책과 법무부 내 평검사 직책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해 비검사 인사들이 법무부에 들어가는 길을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청와대는 “기관간 통제 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력기관 개혁에서 변화가 가장 큰 측은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고, 대공 수사권 역시 경찰에 넘겨주게 된다. 기능 축소 만큼 조직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활동을 했던 구태와 결별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이번 개혁안에 담겼다. 청와대 측은 “국정원은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핼하고, 특수활동비를 상남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

경찰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해진다.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대공수사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가 설치된다. 자치경찰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경찰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한다. 권한이 강화된 경찰 내 수사 객관성과 조직 내 견제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해서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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