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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제·수급·편익까지 감안돼야 부동산 종합대책

  • 기사입력 2018-01-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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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그는 “보유세 개편은 조세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검토중”이라면서도 “부동산시장의 단기적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도,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까지 포괄적으로 손질하되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의도가 제대로 드러난다.

그는 그러면서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에대해선 “자금력이 풍부한 세력에 의한 것으로 대책을 검토해야 하지만 성급한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위축 요인이 된다”고 언급해 투기적 수요에는 대응하면서도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 기능을 저해하지는 않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안은 적어도 종전보다는 한층 종합적인 동시에 매우 정밀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와 수요 공급까지 감안하고 다주택자는 물론 고액 1주택자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종부세 파동을 겪으면서 경험이 쌓인데다 국세청과 금융전산망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와 자금출처까지 유리알같이 꿰뚫어 볼 수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도 중산층은 보호하고 부의 편중까지 해소할만한 세제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안한 점이 없지 않다.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불러온 촉발제는 말할 것도 없이 서울 ‘강남 불패’ 신화다.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처분을 윽박질러도 규제의 역습을 가하는 곳이 강남이다. 똑똑한 한 채로 강남을 선택케 해 또 다른, 더 큰 수요를 불러오는 곳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강남은 대기업 본사들이 몰려 있고, 의료시설과 교육여건까지 좋아 생활편익면에서 전국 최고다. 심지어 장애인 시설 마저 강남이 가장 좋다고 할 정도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로 강북은 물론 전국의 맹모삼천 학부모들은 면학분위기 좋은 강남 8학군으로 더 몰려들 게 뻔하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새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 재건축에서 먼저 선보인다.

부동산 정책은 이같은 생활여건, 교육여건까지 포함해야 모름지기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다. 제2, 제3의 강남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다. 쉽게 만들 수도 없다. 하지만 하나같이 강남바라기들만 만드는 다른 정책들을 두고 부동산 세제만으로 ‘강남불패’를 잠재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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