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 서울 지역별 평가’

주택시장 과열의 진앙으로 지목되는 강남4구가 정작 생활인프라는 미흡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구 대비 사회지원시설 확충과 교통ㆍ환경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6면

8일 헤럴드경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국토부의 ‘2017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서울지역 평가 등급’을 보면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도시사회 부문은 모두 ‘미흡’으로 나타났다. 평가 등급은 총 5단계로 229개 시ㆍ군ㆍ구 중 상위 20%부터 하위 80~100%까지 구간별로 나누는 방식이다. 항목은 도시사회ㆍ도시경제ㆍ도시환경ㆍ지원체계의 4개 부문이다. ‘미흡’은 전국 하위 60~80%에 포함됐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서초구와 송파구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진단 의견을 냈다. 강동구에 대해선 “문화관련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사회 부문엔 인구 1000명당 화재발생ㆍ경찰관수ㆍ소방관수 등 방재안전을 포함해 보육시설ㆍ유치원수ㆍ의료기관 종사 의사 등 사회복지, 문화시설 연면적ㆍ도서관ㆍ체육시설 등 문화여건이 포함된다. 전국 최고의 집값 상승률 기록한 지역이 정작 생활인프라는 부실한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전체 가구 대비 임대주택 비율, 소득 대비 임대료ㆍ주택가격 수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등을 아우르는 도시환경 부문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인구대비 신생아수, 경제활동 인구 비율ㆍ참가율, 재정자립도, 1인당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도시경제부문에선 강남4구는 그나마 ‘보통’ 평가를 받았다. 삶의 질 개선과 복지에 밀접한 도시사회 부문보다 경제활동과 인구 증가에 집중된 도시경제 부문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는 각 기초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해 도시정책 개선에 참고해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개별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서열화는 부적절하다”고 경계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