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대북 3중고리 전략 제시
북핵폐기 외교적 시도 하면서
억지·봉쇄등 대비책 강구
北 체제 흔들기 심리전 준비도
2018년 지구촌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다. 북핵 위협 속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말폭탄 주고받기가 위험수위에 달하면서 전쟁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한국으로서는 안보 위협에 중국의 사드보복까지 경제 위협도 만만치 않다. 이런 속에서 일본은 군사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동북아 질서의 지각변동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자세, 전략을 취해야 할지 과제가 녹록지 않다. 미국 주도의 질서가 유지될지, 중국 주도로 바뀔지, 한중일 세 나라는 계속 충돌할 수 밖에 없는지, 북한과의 대화와 압박의 병행은 과연 가능한지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30년동안 동북아 연구에 몰두해온 김원배 박사는 현 동북아 정세를 풀 전략을 안보와 경제 두 측면에서 찾아간다. 둘 중 어느 한 쪽만 바라볼 경우 장기적 변동의 궤적을 놓칠 수 있다는게 저자의 입장이다. 가령 개성공단의 성과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속에 물거품이 돼 버린 경우가 그렇듯 안보를 도외시한·기능적 접근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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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의 상생과 협력에 이르는 길은 한반도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당면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한반도 안정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긴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격동하는 동북아 지형’에서) |
이는 동북아 정세에도 해당된다. 한·중·일 동북아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적대관계와 패권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등의 정치· 안보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최근의 북핵 미사일 도발은 동북아 각국을 균열시키면서 경제와 안보가 불행하게 엮이는 상황마저 나타나고 있다. 즉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경제조치는 북한발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관계를 전혀 다른 구도로 바꿔놓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잘 살려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묘안을 궁구하는데 저자의 고민이 있다. 우선 동북아 세력균형과 관련, 저자는 미·중간 협력 속에 긴장과 분쟁이 증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본다.
국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적 질서에서 현실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적대적 강대국 중심의 ‘제국’,‘진영’ 또는 ‘세력권’이 할거하는 질서로 퇴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글로벌리즘의 후퇴와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로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 부활이라는 세계적 추세는 동북아에서 더욱 거셀 전망이다.
저자는 이런 지각변동 속에서 한국의 선택지로 위험회피, 동맹, 경제, 편승, 중립, 균형, 다자주의, 네트워킹 등을 제시하고 각 이해관계에 따른 역학관계를 제시한다.
이 가운데 위험회피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조성, 미·중 간의 갈등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92년 수교 이후 비교적 잘 작동돼왔지만 사드 배치 이후 난관에 봉착했으며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한중 관계의 긴밀화는 일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미일 결속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한일관계이 재정립이 요구된다.
동맹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기본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어디까지 수용할지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에 한국이 가담하면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은 불보듯 뻔하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본격화하고 중국이 북한편을 들 경우 한미일 동맹이 불가피할 수 있다.
편승은 중국의 패권세력화를 인정하고 중국의 요구와 선호를 수용하는 것. 긴 역사에서 보면 중국 ’조공체계로의 재편입‘이다. 미국과의 동맹은 약화되고 미군 철수 내지 감축이 불가피하다. 이는 중국이 미중 경쟁에서 승리해 아시아 패권국이 된다는 전망에서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에서 나온 균형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게 저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의 최선은 한반도의 지리적 입지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한반도의 비전으로 세우고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열린 지역주의와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라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북핵과 관련한 한국의 선택 역시 많지 않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고 있지만 북한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고 중국의 대북지원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가 구축되면 다시 진영구도로 돌아가게 된다.
저자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며, 대북전략으로 3중고리 전략을 제시한다. 세 개의 고리가 상호연동된 하나의 전략으로 첫째 고리는 북핵 폐기를 외교적 수단 및 협상을 통해 시도하는 것이고, 둘째 고리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대비, 억지와 봉쇄에 초점을 두고 모든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하는 것이다. 셋째는 체제전환으로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 확산 및 대북 심리전을 통한 주민의식 변화와 경제제재 강화를 통한 장마당 흔들기로 북한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저자는 동북아의 가장 큰 변수인 북핵 문제의 변화양상에 따른 국제관계 시나리오들을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가 가져올 동북아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이런 가운데 동북아 권력 지형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경제와 인구의 구조적 문제, 지나친 대외의존도, 국내 정치분열 등의 요인으로 미래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은 뼈아프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