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침은 공식화된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는 보유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지난 9월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던 김동연 부총리도 “시기만이 문제”라고 돌아선 상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숨가쁘게 진행됐다. 8ㆍ2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으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막았고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급 정책도 내놓았다. 이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감정원이 발표하는 월간 주택가격동향에서 전국기준 11월은 매매가격 0.13% 상승을 기록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9월의 0.06%로 다소 안정화되다가 다시 상승하는 것이지만 전세가격은 완연한 안정기조에 들어섰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전국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는 11월 102.0으로 지난해 말(101.6)과 비교해 0.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한국감정원의 12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매매가격 보합에 전세가격 0.05% 하락이다. 전세가 하락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시장에 물량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새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라 전세값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서울 강남의 국지적이고 특수한 예외들이다. 이곳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는데다 8.2대책으로 분양권 거래와 조합원 지위양도가 막히면서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며 주변 집값까지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드물게 나온 매물이 팔리며 매매가격을 또 다시 높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특수 상황을 겨냥한 핀셋 처방이어야 한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은 더욱 그래야 한다. 초다주택자들에대해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조여 사실상 추가대출을 받기어렵게 만들었다. 보유세 역시 결을 같이 해야 한다. 보유세 증가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다. 경기활성화에도 변수가 된다.

단순히 한 채일 뿐인데 비싼 곳에 오래 산다는 이유만으로 세금폭탄을 맞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래야 보유세개편이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혹과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