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해 18일 국회에 보고했다. 산업협안에대한 문제점 진단은 물론 타개책까지 모두 흠잡을데없이 수준급이다.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역작이니 그럴만도 하다.

보고서는 낙수효과도 사라져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 수출ㆍ투자 중심의 양적 투입성장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한 마당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신산업 창출은 부진하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요컨데 지금우리 산업은 특정 산업ㆍ기업ㆍ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으로 인한 ‘성장의 착시현상’으로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보이니 실물경제 회복기인 이때 과감한 혁신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주력산업 신산업의 범위를 초월한 산업혁신과 대기업 중견ㆍ중소기업의 규모를 넘어선 기업혁신,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않는 지역혁신으로 오는 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30만개 이상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3대 전략과 6대 과제를 토대로 오는 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의 월드챔피언급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하고 15개 산ㆍ학 융합지구를 조성하며 3000억원 규모로 민ㆍ관 공동펀드를 조성해 선도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모든 산업, 모든 기업, 모든 지역에서 혁신을 일으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까지 높이는 산업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어느 계획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이다. 지금까지 계획이 미진해 결과를 보지 못한 적은 없다. 이번 계획에도 우려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과연 실행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점이다. 실행력에 필요한 것은 실행의지다. 이 점에 있어선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보고서상 모든 계획의 출발점은 입법이다. 그중에서도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등 전국 각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없애자는 내용의 규제프리존법과 의료ㆍ관광ㆍ교육ㆍ금융 등에서 서비스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핵심중 핵심이다. 이들 법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4차 산업발전은 먼나라 얘기다. 산업혁신,기업혁신,지역혁신도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보고서 어디에도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는 없다. 물없이는 못먹을 약을 들고서 수도꼭지 틀어쥔 의원들에게 약의 효능만 들먹이는 꼴이다. 법안이 통과되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직접 얘기해야 할 때다. 그게 아니고는 보고서를 만들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