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보상금, 자금공급 역할
지자체장 후보 개발계획 등 경쟁
대토수요+규제피한 자산 몰릴듯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2018년 토지발(發) 부동산 열기가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데다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16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표심을 의식한 크고작은 개발사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토지의 경우 환금성에 제약은 크지만 주택이나 상가에 비해 금융규제 및 세금부담이 덜해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메이저리그’로 꼽힌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뒤 열흘 가량 지나면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주변 토지에 대한 매입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곳이 성남시 금토동과 복정동, 부천시 원종동 등으로 향후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둔 매입 희망자들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매물을 찾고 있다. 반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는 짧은 기간 2배 이상 뛴 곳이 적지 않다. ▶본지 1일자 ‘주거복지로드맵...투자 로드맵 되나’ 참조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는 “방이동이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면서 그간 관심을 가질 일이 전문했던 습지 인근의 땅까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거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터뜨린 개발호재가 땅값을 뒤흔드는 모습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토지시장에 군불을 땠다면 16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은 마른 장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은 2018년 공공사업 지구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으로 16조원 이상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약 103조원이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되면서 부동산 과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2006년에만 약 30조원이 풀리면서 ‘버블세븐’의 정점을 찍는데 일조했다.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반경 20㎞ 이내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토지보상금은 인근 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토지는 주택보다 금융규제가 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 외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들 가능성은 매우 크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토지보상금으로 인근 땅을 다시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돈을 자녀의 주택구매 용도로 증여하거나 도심의 상가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며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열기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을 대토보상이나 환지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토지 가격 변동 위험을 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등 걸림돌이 적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땅은 주택에 비해 매매거래 금액이 크고 유동화도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경우 정부의 불법행위 점검 등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자칫 적법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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