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비 57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확보한 예산 중 383억원은 서울시에, 187억원은 부산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지하철 노후 신호·통신설비 등 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수년간 서울·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지하철 시설개량을 위한 예산 지원을 정부에 끈질기게 요청해왔다. 살림살이가 빠듯한 지자체 재정으로는 거대 인프라인 지하철 시설개선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근거로 국비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지자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할 경우 비용의 60%(서울시는 40%)를 지원하고있다. 하지만 건설 후 유지·관리·운영 등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국토부는 관련 예산으로 936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 심사 등을 거치며 전액 삭감돼 ‘0원’으로 정부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살아나 570억원이 배정됐다.
하루 700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는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 주장대로 이들 재정만으로는 급증하는 노후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1호선이 1974년 개통해 운영 40년을 훌쩍 넘긴 것을 비롯해2호선(1980년)과 3·4호선(1985년) 모두 개통 30년을 넘겼다. 부산지하철 1호선(1985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부산의 30년 이상 노후 지하철 비율은 2007년 2.0%, 2012년 5.2%에서 올해 30.2%로 껑충 뛰었다. 이 비율은 5년 뒤(2022년) 32.8%, 10년 뒤(2027년) 57.3%까지 올라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반영으로 일단 도시철도 시설개량을 위한 지원의 물꼬가 트였다”면서 “국고 지원을 통해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량해 사고·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노후 지하철 시설 문제에 뒷짐 지지 않고 팔을 걷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올해 말까지 수립하는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2018∼2022)에 국가철도뿐 아니라 도시철도의 시설개량 계획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의 시설별 안전성·내구성 등을 평가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개량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도시철도 내진보강 예산은 당초 190억원에서 378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토부가 190억원으로 편성한 예산은 기재부를 거쳐 130억원으로 줄었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에 더해 2019년 잔여 예산분(248억원)까지 반영시켜 3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포항지진을 계기로 국회 예결위 의원들이 지하철의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당초 2019년까지로 계획한 내진보강 사업이 내년까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예산은 모두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전액 서울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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