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강남 가격하락요인 없어”
정책 엇박자 매물출회 되레 막아
기준금리 인상폭 이자부담 작아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강동구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최모 씨는 요즘 마음이 바쁘다. 8ㆍ2부동산 대책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인 최 씨는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을 팔고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있다.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느니 아들에게 물려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가격이 오를만한 집으로 시간싸움을 하겠다는 계산이다. 양도세와 기본적인 주민세를 더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70%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반면 상속을 하면 최고세율을 적용해도 50%에 그치기 때문이다.
8ㆍ2대책 이후 매달 후속 대책이 쏟아지면서 바닥에 잔뜩 엎드린 듯 보였던 서울의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한달 새 1.20%나 뛰었다. 2004년 ‘버블세븐’ 당시 이후 월간 최대 상승률이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규제를 쏟아냈지만 아파트 값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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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올해와 내년 입주예정 물량은 2만6000여 가구와 3만5000여 가구로 2010년 이후 연간 평균 입주물량(약 2만8000가구)과 큰 차이가 없다. 또 대부분이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공급으로, 순수 신규 입주물량은 적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 [헤럴드경제DB] |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가격 함수에서 서울 특히 강남 아파트 시장은 가격을 끌어내릴 요인을 찾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올해와 내년 입주예정 물량은 2만6000여 가구와 3만5000여 가구로 2010년 이후 연간 평균 입주물량(약 2만8000가구)과 큰 차이가 없다. 또 대부분이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공급으로, 순수 신규 입주물량은 적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
반면 최근 분양시장을 보면 여전히 서울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뚜렷하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11ㆍ3대책 이후 올해 6ㆍ19대책까지 서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0.4대 1에 달했다. 이 수치는 6ㆍ19대책 이후 지난달 말까지 13.8대 1로 오히려 더 높아졌다.
정책의 엇박자가 기대했던 매물 출회를 오히려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규제만 나오고 인센티브는 나오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들이 갈팡질팡하고 그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2018년 4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고 잔금을 치르는 등 이를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하려면 보통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도 주택시장에 당장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그 수준이 매물을 토해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더 오르다보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사 대출 부담이 크더라도 가치가 높은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지역처럼 자산가치가 입증된 지역의 아파트는 어떻게서든 남겨두려는 성향이 강한 것도 서울 집값을 떠받치는 요인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