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두번째 회의 시작…합의점 도달 주목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이통사, 제조사, 통신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여전히 팽팽한 만큼, 짧은 시간 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오후 2시 두 번째 회의를 갖는다.

협의회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첫 번째 의제로 다루기로 한 상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것으로, 이통사 대리점이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통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가 통신유통점에서 함께 이뤄지는 만큼,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시장구조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통신과 단말이 분리됨으로써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와, 완전자급제가 도입돼도 별다른 통신비 인하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도 여전히 팽팽하다. 이통사들은 찬성하고 있지만 통신유통업계는 강력하게 반발 중이다. 정부와 제조사는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에는 이들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만큼, 치열한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민간과 정부가 모두 참여한다.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정부 추천 2명,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추천 각 1명), 소비자ㆍ시민단체 4명, 이동통신3사(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와 단말 제조2사(삼성전자ㆍLG전자),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비 정책관련 정부부처 5곳(국무조정실ㆍ과기정통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이다.

협의회 활동 기간이 내년 2월까지, 100여일 동안으로 짧은데다 완전자급제 뿐만 아니라 보편요금제 등 또 다른 ‘뜨거운 감자’도 대기 중이여서 무작정 완전자급제에만 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단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