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토지銀→토주銀 확대개편
토지연금, 5~10년간 땅값 분할지급
토지비축해 주거복지 부지로 활용
[헤럴드경제=홍성원ㆍ김우영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부터 전국의 빈집을 매입ㆍ비축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2020년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하기 위해서다. 2009년 도입한 토지은행은 공공개발 사업에 필요한 땅을 사들여 공공ㆍ민간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시스템이다. 토지주택은행은 빈집을 재생해 주택 수급조절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정부와 LH는 아울러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한 뒤 일정 기간 토지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나눠주는 방식의 토지연금제를 2019년부터 도입한다.
23일 정치권ㆍ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LH는 이런 식의 토지은행 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경영목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은행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위주의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에 무게를 뒀지만, 향후 주택 수급조절 기능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빈집 비축은 내년부터 시범 실시한다.
LH 관계자는 “통계청 기준 2015년 우리나라 빈집은 107만호로, 사회 문제화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며 “빈집을 매입ㆍ보수해 도시재생 뉴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밟아 토지주택은행을 본격 운영하는 시점은 2021년으로 잡았다. 국토 전반에 걸친 토지ㆍ주택 비축 정보 시스템도 만든다.
내년 공공토지 비축 예산으론 4000억원이 잠정 배정됐다. 빈집 비축 비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실적인 298억원보다 1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2020년께엔 5000억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2019년 토지연금제를 도입ㆍ운용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한국도시행정학회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조만간 나오면 국토교통부의 검토ㆍ확정 과정을 진행할 걸로 보인다. 국가가 토지를 직접 사들인 뒤 5~10년간 땅값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개인에게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인의 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ㆍ농지연금의 틀과 다르다.
LH 관계자는 “땅을 일시불로 사는 게 아니고 예컨대 10년 분할방식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풀이했다.
LH는 이렇게 확보한 토지를 비축해 토지주택은행과 연계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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