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보다 10% 가까이 오른 내년 예산안을 이달초 제출했다. 올해 금감원 예산은 전년(3255억원)보다 12.6%가 상승한 3665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채용비리 등으로 사회적 비난이 잇따르고 있어 반성해야할 금감원이 인건비 인상분을 그대로 지급받았다”며 “내년 예산 삭감을 통해 올해 인상분 이상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가 특히 문제삼고 있는 것은 금감원 노동조합이다. 금융위는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 지난 5월 금감원 팀장 직무급 인상분에 대한 지급 보류를 요구했고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10월 팀장 직무급 4억~5억원 가량의 지급을 보류했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가 금감원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결국 지급 판결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와중에 보여준 노조의 행태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올해 성과급부터 깎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업무평가에 따른 성과평과는 애초 지난 6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와 노조의 팀장 직무급 인상분 지급 진정 등에 따라 미뤄졌다. 성과평가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위 예산소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이달 내 완료 예정이다. 올해 금감원이 성과급으로 편성한 예산은 평균 ‘A’ 등급을 기준으로 한160억원정도다. 성과 평가가 평균 A이하로 낮아져 예산보다 지급액이 줄어들면 나머지는 ‘불용’으로 처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제까지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 외의 행정, 인사, 복지, 예산 집행에서는 자율권을 보장해왔는데, 앞으로는 엄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예산안은 금융위 예산소위에서 5차례 회의를 열어 확정하며 금융위 안건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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