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등 통신사 영향력 확대될 듯
-망중립으로 급성장한 인터넷업체는 반발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미국 트럼프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 폐지를 추진하면서 정보통신(IT)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AT&T와 같은 통신사는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구글ㆍ페이스북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망 중립성 폐지를 의결하는 표결은 12월 14일 FCC 공식 회의에서 이뤄지는데, 공화당이 위원회 5석 중 3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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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에 위치한 타임워너 센터 전경.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타임워너 인수를 추진 중인 미 최대 통신사 AT&T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EPA연합뉴스] |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와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어떤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도, 네트워크 사업자가 고의로 속도를 떨어트리거나 차별적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오픈인터넷 규칙’을 제정하면서 법제화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망 중립성 폐지가 예고됐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 4월 프리덤윅스 주최 행사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망 중립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이후 FCC는 5월 전체회의에서 망 중립성 폐지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연말에 최종 표결할 방침을 세웠다.
FCC의 망 중립성 폐지 예고에 통신사 등 네트워크사업자들은 반색했다. 이들은 망 중립성 원칙이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수익 창출을 가로막아, 네트워크에 재투자할 몫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규모로 투자해도 이익은 플랫폼사업자들이 가져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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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이 FCC 위원이던 2015년 2월 26일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FCC는 망 중립성 폐지 방침을 조만간 발표하고, 12월 FCC 공식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사진제공=AP연합뉴스] |
미국 통신사 버라이존은 이날 성명에서 “파이 위원장의 발표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타임워너 인수를 추진 중인 AT&T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쟁 콘텐츠의 로딩 속도를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타임워너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과 소비자 단체는 망 중립성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포함한 8만 개 넘는 웹사이트가 망 중립성 폐지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통신사 및 케이블TV 업체들이 자사의 서비스와 콘텐츠에 우대적 혜택을 제공해, 신생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FCC 위원장을 지낸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 역시 “반(反) 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IT 전문 매체 기즈모도는 “거대 통신사들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제해 수백만 명의 미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인터넷 언론의 자유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a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