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대외경제정책硏원장 강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규성<사진> 전 재경부 장관,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초청돼 ‘위기극복의 주역으로부터 듣는다’는 주제로 발제와 대담을 나눴다.
이날 대담에서는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되살려 저성장 장기화 등 대내 펀더멘털 약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진행을 맡은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말머리에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향후 5년 내 한국 경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대담 개최 취지를 밝혔다.
대담에 참여한 이규성 전 장관은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의 초대 재경부 장관으로 취임해 외환위기 발발 직후 정책책임자로 위기 극복 일선에 있었던 인물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각 경제팀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을 발휘해 위기극복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과 2017년 현재’라는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현정택 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채무 급증 등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등 외부충격의 가세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현 원장은 위기 극복 과정도 돌아봤다. 당시 정부는 통화 및 재정 긴축정책을 추진, 외환보유액을 확충해 안정성을 높였지만 긴축 정책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등 반작용도 발생했다.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하며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망을 강화했지만 이 과정에서 역시 대량실업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 원장은 “기업 재무건전성과 금융안정성이 정비되는 성과는 있었지만 노동부문 개혁에는 유연성 제고 면에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현 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 부문에서 확실한 개선을 보였다면서도 현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현 원장은 “저성장의 장기화, 양극화와 고용부진, 가계부채 급증 등 새로운 유형의 경제위기, 즉 ‘대내경제 펀더멘털’이 약화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요청했다.
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