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삶의 질’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순위는 형편없었다. OECD 38개 회원국들 중 29위다. 게다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25위에서 2015년 27위, 지난해 28위였다. 이대로라면 30위권도 금방이다. 올해 교역 1조 달러 재 돌파를 목전에 둔 세계 12위 경제강국의 이같은 ‘경제따로 행복따로’ 성적표는 놀라울 따름이다.

‘삶의 질’ 순위 1,2위를 차지하는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 선진국은 그렇다치고 우리보다 뒤에 서 있는 나라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터키 그리스 브라질 등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장이 커질수록 과실을 누리기는 커녕 점점 더 살기가 팍팍해지는 모순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최대 난제다.

OECD 조사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다. 공동체 부문은 38위로 꼴찌였고 환경(36위), 일과 삶의 균형(35위) 등은 최하위권이다.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3배나 높다.

주거(6위), 교육(10위)이 상위권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상임이 곧 드러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주택 중위가격(중간에 있는 주택 매매가격)은 4억3485만원으로 일본 도쿄의 3억1135만원보다 높고 뉴욕이나 워싱턴과 비슷한 수준이다. 웬만한 대기업의 연봉 4찬만원 이상 회사원이 한푼 안쓰고 10년을 모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담 비율은 꼴찌이고 그걸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가계의 1인당 순 가처분소득 및 가구당 순자산 보유가 각각 2만1723달러, 27만3867달러로 OECD 평균(3만620달러, 33만1132달러)을 크게 밑도는 것도 이런 점과 상당한 연관을 나타낸다.

자살률, 노인빈곤율은 1등이고 출산율은 꼴찌다. 가족 살인비율 수치로 잘 알려지지않은 사회갈등지수는 더 섬득하다. 결혼 하지 않고 자식 가지지 않으려는 이유가 여기 고스란히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들은 당위성 면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 성과를 논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결국 문제는 방법론이다. 가계소득수준을 높여주려면 임금을 올려주거나 주거비ㆍ교육비 등 비용을 낮춰줘야 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공무원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의 투자에서 나온다. 그리고 투자는 규제완화에 비례한다. 규제완화가 곧 삶의 질 향상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