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정부원안 처리시 지진예산 등 논란 부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429조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둔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로남불’식으로 부를 대물림했다는 홍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방침에 야권은 ‘끝까지 협치는 없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인사 문제에 야당 의사나 국회 의견을 무시한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협치를 결국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한목소리로 반대했던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그 여파는 인사청문회ㆍ예산안으로 이어진다. 홍 후보자 임명 영향권 아래인 첫 현안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22일로 21일 임명이 점쳐진 홍 후보자 바로 다음 순서다. 한국당은 인사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오기정치’라며 강경한 태세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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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 후보자 개인 비위에 대한 잡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장이란 자리의 특성상 가치문제가 남아있다. ‘동성애’,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와 사형제 폐지’ 등은 어떻게 대답해도 논란이 된다. 각종 종교와 단체의 표가 얽힌 만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엄호하기 어렵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맥락으로 공격받아 떨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강행되면서 야권과 거리감이 생긴데다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의혹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에 “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국민과 국회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안은 더 큰 문제다.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뒤 국회의장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12월까지 예결위가 일을 마치지 못했을 때, ‘자동으로 원안이 부의 된다’는 원칙이 있다. 정부 원안 그대로 처리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청와대와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안 확정 이후 발생한 포항지진 관련 예산이 대표적인 예다.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지진 대비 예산을 대폭 줄인 정부 원안이 국회에서 수정 없이 처리될 경우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쳤다는’ 과거 세월호 사태 버금가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앞서 “예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이 김이수 전 한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 연계됐듯,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예고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올해보다 20% 삭감된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 ‘호남 SOC 홀대론’을 내세우며 대폭 증액을 벼르고 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많이 줄였다. SOC 예산을 대폭 줄이면 사정이 가장 열악한 호남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홍 후보자 문제를 넘어 일련의 사건들이 우파를 멸망시키고 장기 독재를 하고자 하는 느낌”이라며 “이에 저항하면서 앞으로 정치적 대응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