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美국방 ‘대화 3조건’ 제시

북한이 60일동안 추가 도발을 중단한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ㆍ미사일 실험과 개발을 중단하고 무기를 수출하지 않기만 하면 대화를 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최종 목표지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해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는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 정부는 북한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freeze for freezeㆍ雙中斷)에 대한 불가 입장은 재확인했다. 도발 중단이 대화의 전제조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진 않겠다는 경고다. ▶관련기사 3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의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로 향하는 공군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ㆍ개발ㆍ수출 중단’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했다.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마지막으로 도발을 중단한 지 60일을 넘어서면서 국면 전환의 정세가 조성되자 북한에 다소 명확한 ‘대화 개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최근 북한이 2개월여 미사일 등 도발을 중단한 데 대해 미군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도발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의 도발 중단이 협상 개시를 위한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 “북한 행동의 의미를 추측하지 않겠다”며 “우리의 정책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이다. 그것은 외교적 노력을통해 한다. 우리는 우리 외교관들을 계속 도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무엇을 하고，무엇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것도 예측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이트 대변인은 북핵 위기의 외교해결을 위해 미국과 일본이 이날 태평양 해역에서 시작한 합동군사훈련 등을 잠시 중단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훈련은 오랫동안 계획됐으며，우리 파트너와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핵 도발 중단은 서로 맞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며 ‘쌍중단’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여러 차례 분명히 말한 바 있다”며 “적법하고 오래 지속해온, 방어 차원에서 이뤄지는 한미 동맹 간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사이에는 어떤 등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애덤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중국의 해명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밝힌 대로 우리(미국과 중국)는 과거에 지속해서 실패했던 것들과같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시 주석은 핵을 보유한 북한은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시아순방 결과 대국민 보고에서 미·중 정상이 ‘쌍중단’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한 바 있다.

신대원ㆍ문재연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