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뤘던 北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 내주 발표
일부선 “북핵-동아시아 전략 고민 빠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발표한다고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북핵·무역 문제와 관련한 ‘중대발표’를 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았다.
국무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법률적 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60일 넘게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북한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국무부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북핵 사태의 돌파구를 찾는 시점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로 자극할 경우 오히려 북한이 추가 도발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악관이 비록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하루 만에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렸지만,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표면적인 기류 급변이 없다는 점에서 ‘재지정’에 무게가 실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국의 대북특사 파견에 기대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대북특사로 방북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 큰 움직임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법과 동아시아 두고 고민에 빠진 듯 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쌍중단(中斷ㆍ북핵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 함께 중단)’ 수용 불가를 합의했다고 주장한 뒤 중국 정부가 반박하고 나서 곤란에 처했다.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놓고 ’진실 게임‘ 양상으로 치닫자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양쪽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들은 입장이 다르다”라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전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쌍중단 불가 합의’ 발언은 회담에서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다는 의미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쌍중단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쌍중단을 반대하는 이유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방위력이 약화될 수 있고, 자칫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핵ㆍ미사일 도발이 ‘도덕적 등가성’을 갖는 것으로 잘못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핵 대치 상황을 고집불통의 미국 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의 갈등으로 단순화시키려는 중국 프레임에 말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기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교한 전략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핵정책 프로그램 이사인 제임스 액턴은 WP에 “대북 협상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이 뭔지, 어떤 조건에서 제재를 풀 건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대로 된 밑그림이 없어 보인다”라며 “최근에만도 대북 협상 재개 조건을 놓고 최소 3가지 다른 얘기를 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는 ‘미사일 개발 중단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꼽았지만 일본 방문에선 일본인 납북자들의 송환이 ‘뭔가 시작될 수 있는 대단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꼬집었다.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한 60일 도발 중단 조건’도 혼란을 낳았다는 것이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