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저출산 저성장 등 난제
성장률 높인다고 저절로 해결안돼
합당한 보상받는 거버넌스 고민
“성장을 늘려 성장률을 높인다고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가 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한 취임후 첫 대학 특강에서 “역대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에 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구조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한국 사회는 물질적 성장과 외형적 지표의 성장 등 양적 성장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너무 오랫동안 묻혀 있다보니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며 “사람 중심 투자,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통해 장기 성장을 위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 계층 이동이 불가능해졌다”라며 “특히 교육이 계층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이어주는 계층 사다리이지만,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킹핀(볼링에서 쓰러뜨릴 때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높은 가운데 위치한 핀)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문제를 볼링의 핀이라 가정한다면 1번 핀을 ‘저성장’, 2번핀을 ‘청년실업’, 3번 핀을 ‘저출산’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킹핀으로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사회보상체계는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느냐의 문제”라며 “어떤 사람은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미 확보한 사회적 지위 등으로 큰 이윤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갖은 고생을 하고도 적은 이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체계를 하는 일에 따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버넌스는 사회보상체계를 누가 , 어떤 절차와 규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oskym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