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북핵과 도덕적 등가성, 중국 프레임에 거부감”
-김 샜던 ‘중대 발표’…백악관 “내주 초 北 테러국 지정 발표” 재예고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쌍중단(中斷ㆍ북핵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 함께 중단)’ 수용 불가를 합의했다고 주장한 뒤 중국 정부가 반박하고 나서 곤란에 처했다. 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대대적으로 ‘중대 발표’를 예고했다 결정을 보류했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다시 내주 초 밝히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법과 동아시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중 성과를 밝히면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9일)에서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쌍중단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다”라고 반박했다.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놓고 ’진실 게임‘ 양상으로 치닫자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양쪽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들은 입장이 다르다”라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전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쌍중단 불가 합의’ 발언은 회담에서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다는 의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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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시아 순방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AP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쌍중단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쌍중단을 반대하는 이유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방위력이 약화될 수 있고, 자칫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핵ㆍ미사일 도발이 ‘도덕적 등가성’을 갖는 것으로 잘못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핵 대치 상황을 고집불통의 미국 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의 갈등으로 단순화시키려는 중국 프레임에 말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기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교한 전략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핵정책 프로그램 이사인 제임스 액턴은 WP에 “대북 협상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이 뭔지, 어떤 조건에서 제재를 풀 건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대로 된 밑그림이 없어 보인다”라며 “최근에만도 대북 협상 재개 조건을 놓고 최소 3가지 다른 얘기를 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는 ‘미사일 개발 중단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꼽았지만 일본 방문에선 일본인 납북자들의 송환이 ‘뭔가 시작될 수 있는 대단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꼬집었다.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한 60일 도발 중단 조건’도 혼란을 낳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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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놓고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스스로 예고한 15일 ‘중대 발표’에서 지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외교적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뉴욕타임스)”는 비판이 나오자 백악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 초 발표할 것”이라고 다시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와 시점을 고민하는 것은 60일 넘게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북한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국무부의 분위기, 17일 시 주석의 특사 방북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시점에 북한을 자극하면 북한의 추가 도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중국이 북핵 해결에 지렛대를 마련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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