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보강공사 2034년 돼야 끝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해 경주지역에 이어 포항에도 지진이 발생했지만 경상북도 내 내진성능이 적용된 학교 건물 비율은 1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지진에 취약한 정도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심한 지역으로 꼽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분석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 적용 현황을 보면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건물은 7738개(24.3%)로 전년도 대비 185개, 0.5%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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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역에 몰린 단층대 탓에 이 지역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내진 설계율은 18.4%에 불과하다. 15일 닥친 강진으로 벽에 금이 간 포항중앙고등학교. [사진=연합뉴스] |
양산단층 등 지진 단층이 집중돼 최근 두차례나 강진이 엄습한 경북 지역은 내진 성능을 확보한 학교 건물이 18.4%로 제주지역(14.9%), 전북(17.5%)에 이어 세번째로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18.9%)ㆍ강원(20.5%)ㆍ경남(21.1%) 등도 학교 건물 5개 가운데 1개 정도만 내진성능을 갖춰 지진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적 새 건물이 많은 세종시의 경우 75.0%의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했고 도(道) 단위 지역보다는 특별시·광역시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높았다.
국립대의 경우 조사 대상 건물 2242개 가운데 30.5%인 683개가 내진성능을 갖춰 일선 학교보다 다소 사정이 나았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내진 보강 공사는 관련법 개정이 늦춰지면서 예산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내진 보강공사는 매년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에 끝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올해 2825억원을 들여 906개 학교건축물을 고칠 예정이다.
재해 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예방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하면 보강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김병욱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공부하는 유·초·중·고교의 내진보강이 이처럼 더딘 것은 문제”라며 “하루빨리 관련 법령이 통과돼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