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강조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대안 제안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은행권의 ‘메기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업계ㆍ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실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 세미나에 참석,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향후 전망,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케이뱅크 신희상 미래전략팀장은 “향후 1500억원 이상 추가 증자해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고 PB(자산관리), 직불결제 등의 사업도 펼칠 것”이라면서 “은행법(은산분리) 변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 가속도가 붙어 더욱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이수영 전략파트장은 “접근방식과 사고체계가 전혀 다른 금융과 ICT의 시너지를 발휘해서 카카오뱅크가 나올 수 있었다”면서 “은행법 개정이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통해 은행의 혁신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50%,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34%까지 지분 상한을 올려주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처음에 우려했던 사금고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자세가 아니라 여당의 위치에서 정부와 함께 (은산분리 완화를)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학계에서도 민간 ICT 기업 주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대주주 산업자본의 부작용은 상시 감독과 업무보고서 분석을 통해 예방 가능하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저자본금 요건도 100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은행(250억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민간 기술기업 진입을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기흥 경기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에서 제외하거나, 비대면업 심사 강화, 대주주에 대한 신용한도 제한 규제 등으로 금산분리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거래는 모두 기록이 남고 법적으로 열람 요구도 가능한 만큼 대기업 종속에 대한 우려는 필요 이상의 걱정이라고 본다”면서 “은산분리 완화와 더불어 은행권의 폐쇄성 극복, 중신용자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른 불평등 해소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경희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과목”이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했던 메기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적ㆍ제도적 혁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은행법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중은행, 지방은행과 다른 제3의 은행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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