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매년 상승하며 뒷걸음
獨은 사상최저·일본은 구인난
노동시간 줄이기 등 개혁 시급
지난해 후반 이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주요 선진국들의 일자리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일자리 개선은 매우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독일은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일본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서 구인구직비율이 197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산업ㆍ경제구조의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 위주 대기업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데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경직된 고용시장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복합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실업률은 완만한 경기회복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34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지난 2014년 7.4%에서 2015년엔 6.8%, 지난해엔 6.3%로 떨어진데 이어 올 5월 이후에는 5.8%에 머물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2년 반 사이에 실업률이 1.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었던 유로지역의 실업률도 매우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2014년 11.6%에서 지난해엔 10.0%로 떨어졌고, 올 6월 이후엔 9.1%를 기록하고 있다. 위기 이전인 2007년 12월 7.3%보다 여전히 높지만, 2년 반 사이에 2.5%포인트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진행 양상이 다소 상이하다. 독일의 경우 2014년 5.0%에서 지난해 4.1%, 올 8월엔 3.6%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 고용개선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실업률도 같은 2014년 6.1%에서 올 6월엔 4.3%로 최근 2년 반 사이에 1.8%포인트 떨어졌지만, 프랑스의 실업률은 2014년 10.3%에서 지난해 10.1%, 올 8월 9.8%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일본은 고용시장 개선이 가장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2014년에만 해도 실업률이 3.6%로 한국을 약간 웃돌았으나 2015년엔 3.4%로 한국을 밑돌았고, 지난해 3.1%에 이어 올들어서는 2%대로 하락해 8월엔 2.8%를 기록했다. 일본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이며, 구인구직비율은 1974년 이후 43년만의 최고치인 1.52로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실업률도 2014년 6.2%에서 지난해 4.9%, 올 8월엔 4.4%로 낮아져, 이젠 금리를 올리며 경기조절에 나서는 상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같은 기간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청년층의 경우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실업률은 2014년 3.5%에서 2015년 3.6%, 지난해엔 3.7%로 오히려 높아졌고, 올 8월 현재도 3.8%로 개선기미가 없는 상태다.
OECD가 집계하는 월별 실업률은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것으로,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실업률과 차이가 있다. 이를 감안해 매년 같은 달을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실업률을 보면 지난달 전체 실업률(3.2%)는 2014년 10월(3.2%)과 같고,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8.0%에서 8.6%로 오히려 0.6%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선진국의 고용사정이 개선된 데 비해 한국은 뒷걸음질을 친 셈이다.
이러한 한국 고용시장의 ‘후진(後進)’을 개선하기 위해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ㆍ중견기업 등 풀뿌리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안정성(flexicurity) 강화 등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4일 발표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한국은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며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기술적ㆍ구조적 변화의 수요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특히 “모든 사회 참여자들의 신뢰와 주인의식, 사회적 대화에서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