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재판부는 25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지 9일만이다. 이 정도면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하며 선임을 거부해왔다.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한 것이다. 19일에는 법정에 나가지도 않았다. 재판부로선 더 이상 재판이 파행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상화 수순에 나선 재판부의 판단과 이에 따른 조치는 당연하고 적절했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중순께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의지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단과 함께 성실히 재판을 준비하고 응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6일 재판 도중 밝힌 작심 발언이 여전히 유효해 보이기 때문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정해준 국선변호인단에는 접견마저 거부할 게 뻔하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결국 재판이 파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소회는 참으로 착잡하다. 전직 대통령이 뇌물과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만해도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 재판마저 파행을 거듭하고, 심지어 정치적 이슈로 삼으려는 조짐마저 뚜렷이 보이고 있다. 두 번 배신 당하는 느낌이다.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슬기롭게 마무리 돼야 한다.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준엄하게 묻는 것이 그 첩경이다. 그래야 우리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심리를 지연시키고 재판을 거부한다고 적당히 벗어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사자를 포함한 재판 관계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 차분하고 신중하게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아픔을 반면교사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정치권은 재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 그게 국민들에게 진 빚의 백분의 일이라도 갚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