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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전에 없이 단호하다.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을 보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우선 전체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청탁자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나아가 부정 채용된 당사자는 이를 아예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당연한 조치들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과 강원랜드의 경우만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갈 것이다. 이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012~2013년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거의가 청탁 대상자였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우리은행 합격자의 10% 이상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역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채용 청탁자의 면면을 보면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지역유지, VIP고객 등이 망라돼 있다.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구조적이고 일상화 돼 있다는 얘기다.

채용비리는 두 말 할 것 없이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다.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면으로 저해한다는 점이 그렇다. 특히 공정 사회 조성에 귀감이 돼야 할 공공기관이 되레 이를 무너뜨리고 있었으니 더 말할 게 없다. 굳이 고공행진중인 청년실업률을 거론할 것도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 절벽을 넘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이들에게 주는 좌절과 실망감만 해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미적거리고 있을 일이 아니다. 당장 전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진상이 규명되면 비리 관련 임직원과 청탁자 신상을 공개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젊은이들이 반칙과 특권에 밀려 눈물을 흘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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