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월세로 내몰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가운데 저소득층 금융지원은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전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해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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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보증 상품은 주택구입자금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총 5개다. 보증실적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동안 전체 보증액인 471조2000억원의 1% 수준인 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임차료 지금 보증은 조건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인 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안심대출보증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실제 저소득층의 보증실적이 더 낮을 것으로 진단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늘고 있다. 실제 저소득층의 월세 비율은 2006년 27.4%에서 2016년 35.6%로 10년 동안 8.2%포인트 증가했다.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은 되레 3.5% 감소했다.
최 의원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9.8배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 이른다”며 “저소득층이 사실상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특화된 금융지원 정책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전세자금대출(버팀목),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등의 상품이 저소득층 주택자금 지원 정책으로 알려졌지만, 소득 규정(월평균 200만원ㆍ부부합산 5000~6000만원)이 높아 저소득층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뿐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상품 지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없었다”면서 “저소득층에 특화된 보증 상품 개발과 영구ㆍ국민임대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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