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0.3%에 그쳐 호응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수 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구축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0.3%에 그쳤다”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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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총 1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부동산 거래 시스템 선진화 사업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구축과 유지보수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총 42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작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까닭도 있지만, 실적은 ‘기대 이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549건, 올해 9월 현재 4506건의 전자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상반기 이뤄진 133만2000건의 부동산 거래의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월별 전자게약 체결 건수를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490건에 불과했던 전년 대비 2017년 누적 계약 체결 건수가 4702건으로 늘었지만, 민간부문은 여전히 353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하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이 전자계약 이용을 꺼리는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일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단기간에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의무 시행이 필요한 분야부터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사업에 사전ㆍ사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계약 ▷공공ㆍ민간임대 중 대규모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 등 특정 거래를 중심으로 한 전자계약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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