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ㆍ인력 지원 없어 ‘기대 이하’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매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탁상행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맡긴 이후 인력과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개선 이행률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60개 단지의 개선비율은 23.6%에 그쳤다. 이후 2014년 50개 단지에서 이뤄진 개선 이행률은 21.0%로 더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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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은 지난 2011년 10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주문으로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부여했다. 공단은 2012년 7월부터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평균 50여 곳을 선정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공단의 점검 신청ㆍ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466개 단지 중 270곳이 선정됐다. 한 해 평균 54곳이 선정된 셈이다. 올해 선정된 단지는 안전점검 후 계획수립, 예산반영, 시설물 설치에 따른 공사 기간을 고려해 시행 2년 후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보행자와 운전자 입장의 도로ㆍ교통안전시설 설치 적정성과 교통사고 유발요인 파악 등이 있다.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반사경 등 시설물 현황과 지하주차장 시인성 불량 등이 지적사항이다.
공단이 점검을 마친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주민 만족도는 81%, 점검 필요성은 76%로 사업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 그러나 점검 이후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개별 단지 자체적으로 개선한 비율은 20%대에 불과했다.
책임 분산으로 인한 통일된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낮은 개선 비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국토부는 공단에 업무를 부여한 이후 점검인력과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다. 공단은 한정된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전담인력 없이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점검 비율이 18%에 머무는 이유다.
안 의원은 “점검 자체가 컨설팅에 국한돼 후속 조치는 개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책임 분산으로 통일된 관리가 어렵고, 비용 부담 등 여러 문제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단은 점검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관리ㆍ감독에 나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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