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에 필요성 부상
LH연구원, 일몰제 적용 제안
학생 수요가 없어 공터로 방치되는 미매각 학교용지를 행복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학생 수 감소추세에 따른 빈 땅을 공공기여 목적의 임대주택과 주민편의ㆍ수익시설로 조성해 손실액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미매각 학교용지 행복주택 활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매각 학교용지 102개 필지 중 행복주택 등을 위한 용도변경과 매각이 완료된 필지를 제외한 87개 필지가 미매각 상태로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수요가 없어 행복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곳은 22개 필지에 달했다.
 |
| 대지 상태로 방치된 김포양곡 고등학교 미매각 부지.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주변에 있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하다. [제공=LH] |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전국의 28%의 학생이 감소했다. 저출산 추세로 오는 2020년에는 전체의 11%에 해당하는 약 65만명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획일적인 학교 설치 기준이 미매각 용지를 늘린 요인으로 지목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계획 당시와 변화된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지 못하는 세대수 기준의 획일적인 계획기준을 따른다”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역이 해제되는 일몰제를 적용해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매각 기간이 5~10년 미만의 학교용지는 경기(37개), 경남(20개)에 주로 분포했다. 유형별로는 초등학교(38개), 중학교(27개), 고등학교(21개) 순이었다. 미매각 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이 60개(77만3054㎡)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년 이상은 5개(6만2241㎡)로 조사됐다.
현재 매입포기가 확정된 곳은 성남판교. 용인구성, 의왕포일2, 서울중계2-1, 통일동산, 대전천동, 군장군산 등 8개 필지로 나타났다. 매입의사가 있으나 매입시기가 불투명한 곳이나 매입 미포기 지역은 화성상a리, 김포양곡, 파주운정, 양산금산, 여천돌산, 경산임당 등 14개 필지다.
행복주택 수요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반경 5~10㎞ 내에 산업단지와 대학교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아서다. 성공사례는 진행형이다. 김해진영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학교시설부지를 행복주택으로 활용했고, 춘천거두2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부지 11781㎡을 지난 2015년 3만3000호의 행복주택으로 계획했다. 양주덕정에선 미매각된 고등학교 용지 1만4026㎡의 공공성을 확보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부채납으로 공공기여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공유공간으로 탈바꿈해 부정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공공기여와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주민편의시설과 수익시설 복합개발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