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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전한 외교안보라인 엇박자, 문정인 특보가 또 불씨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라인의 불협화음이 다시 들리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간의 감정섞인 설전이 청와대의 공개 경고로 가까스로 봉합된지 불과 얼마전이다. 북-미간 말 폭탄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해 한반도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또 삐걱대는 소리가 새 나오고 있으니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선 문 특보와 외교부간 진실공방이 그렇다. 문 특보는 지난 26일 열린 10ㆍ4 남북정상회담 10주년 기념 행사 특별강연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문 특보는 이날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에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해 했다”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강력한 어조로 항의했다”고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의 일환으로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면 한미간 대북 정책 공조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얘기다.

외교부는 “항의가 아니라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또 문 특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박에는 다분히 언짢은 감정도 묻어난다. 이 문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 설령 한미간 의견 충돌이 없었다 하더라도 문 특보의 발언은 공연히 안보라인의 혼선을 초래하는 긁어 부스럼일 뿐이다. 조금은 더 신중한 문 특보의 처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최근 미군 폭격기의 NLL 비행에 대한 외교부와 국방부간의 불협화음도 불안감을 주기는 마찬가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워싱턴에서 국방부의 설명이 있었다며 “이번 폭격에 동행하는 것은 너무 자극적이어서 우리는 빠졌다”고 한 말이 불씨가 되고 있다. 이 말대로라면 미국측의 대북 압박 비행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우리 정부가 거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이 전해지자 국방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그동안 “충분한 사전 조율과 긴밀한 공조하에 이뤄졌다”고 말해 온 국방부만 거짓말을 한 셈이 됐으니 발끈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27일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 주의와 경고가 잇따르지만 그만큼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 경고에도 아랑곳않는 문 특보의 거침없는 행보에 제재와 관리가 각별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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