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선전포고’를 주장하고 미 정부가 이에 반박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을 하든지 북한의 핵 개발을 수용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옵션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이 있다”고 전했다.
WSJ는 “미국의 도구 키트에는 더 창의적인, 다른 옵션들이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전문가들이 제안한 옵션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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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AP] |
▶경제 제재 강화=경제 제재는 트럼프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기존의 금융 제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더 남아있다.
미 해군이 북한 주변 해역을 순찰해 대북 수출품을 실은 선박을 금지하면 북한의 교역과 군사 기술 거래를 더 많이 차단할 수 있다.
미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을 지낸 캐슬린 힉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프로그램 소장은 “북한의 항구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비(非)정규전=‘무형의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비정규전은 죽이거나 파괴하지 않는 전술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전자기파 공격으로 통신을 마비시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정보 시스템, 통신 시스템, 군사 시스템을 억제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체제 전복·심리전=오랫동안 폐쇄된 북한에서 휴대폰, DVD 등 현대 통신 기술이 확산되면서 외부의 메시지를 담은 공식 선전을 통해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체제에 대한 내부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프레드릭 빈센조 미 해군 사령관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 북한의 고위 관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영향 캠페인”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북한 체제의 가혹한 보안 장치가 에워싸고 있어 반란을 일으키기는 어렵겠지만, 북한 군부와 지도자들에게 위기 시 정권에서 분리되면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미국과 한국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북한 엘리트들에게 납득시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미사일 격추=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격추를 시도할 수도 있다.
미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를 감지할 수 있는 우주 기반 시스템과 강력한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인근에 배치한 이지스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사일 발사를 조준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외교 강화=미셸 플루노이 전 미 국방부 차관은 미국의 전략에서 빠진 부분은 고위급 외교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 정부가 대북 압박을 위해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핵심 동맹국인 중국에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플루노이 전 차관은 “미국과 중국은 교차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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