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기술개발 등 올해 일몰
장관급 소통채널 부재 조율 지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 인선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사업의 전면개편 및 기한연장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다른 부처와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장’이 없는 상태가 56일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R&D사업 일몰제’에 따라 중기부의 R&D 지원액이 향후 급감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심각한 사업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 중 ▷융·복합 기술개발 ▷기업 서비스 ▷이공계 서포터즈 등이 올해 일몰된다.

이어 2019년에는 ▷기술혁신개발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지원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이, 2020년에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이 각각 없어질 예정이다. R&D사업 일몰제의 55개 대상사업 목록에 포함된 주요 사례다.

R&D사업 일몰제는 장기간 진행되는 국가사업의 관행화와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됐다. 국방·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전 정부부처의 R&D사업 대부분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R&D 지원규모는 올해 9042억원에서 내년 8901억원, 2019년 6981억원, 2020년 3009억원, 2021년 1495억원, 2022년 228억원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사업체계 전면개편 및 기한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일몰만 반복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도출한 수치다.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중소기업 R&D 지원액 2배 확대’를 공약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중기부 소관 R&D 지원예산은 올해 9042억원에서 내년 1조1933억원, 2019년 1조2659억원, 2020년 1조4467억원, 2021년 1조6276억원, 2022년 1조 8084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내년 3032억원, 2019년 5678억원, 2020년 1조 1458억원, 2021년 1조 4781억원, 2022년 1조7856억원의 차액(예산 증가분-지원 감소분)을 새 사업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다.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 및 산하 기술개발과 등 실무진은 이에 대응해 ‘중기부 R&D사업의 전면 재기획을 전제로 한 일몰 유예’ 방침을 수립, 새 로드맵 구축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실무선’이 아닌 ‘윗선’이다. 급한 불을 끄려면 R&D 일몰제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데, 장관이 공석이라 부처 간 조율이 더뎌지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몰 유예는 부처 간 형평성 때문에 과기정통부도 고민이 깊은 사안”이라며 “일몰 유예의 당위성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관철시키느냐가 관건인데, 장관급 채널이 없는 것은 중기부의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