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특보는 자유로운 학자, 송 장관은 정부 대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9일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는 공개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논의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제 메시지를 보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의 입장이 발표되자 야당 일각에서 ‘차관급 수석이 국방부 장관을 흔든다’고 비판한 데 대한 해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에 대한 주의 조치) 행위의 주체와 전달의 주체는 구분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의 조치가 “임종석 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님이 논의해서 하신 일”이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 장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교ㆍ안보 라인이니까 정 실장께서 전달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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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오른쪽). [송 장관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문 특보 사진=연합뉴스] |
송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특보에 관한 질문을 받자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아울러 통일부의 국제 기구를 토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굉장히 늦춰질 것”이며 북한의 도발 의도가 적화 통일에 있다는 등 정부 기조와 다른 사견을 발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수석이 실명 입장을 통해 장관급을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낸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입장 발표가 유엔 총회 참석차 18일부터 미국 뉴욕으로 나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보고를 못 받았을 것”이라며 “결정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하고, (대통령은) 나중에 보고 받으실 거라 생각한다”며 사후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미국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주장한 문 특보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청와대가 익명을 전제로 입장을 낸 것에 비해 송 장관에 대한 조치가 한층 무거웠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국무위원과 특보의 신분 차이를 들었다.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 상임위라는 건 국민 앞에 국무위원인 장관께서 국민을 대신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절차와 과정이다. 국민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되 적절한 발언을 사려 있게 판단해서 하시는 게 좋았겠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에 대해선 “대통령 특보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생각과 사고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학자이기도 하다. 문 특보가 어떤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도 개인적 생각이라고 감안하고 본인도 사견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정부 입장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말씀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이라며 주의 형식의 차이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문 특보의 말씀을 청와대 입장, 정부 입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송 장관의 말씀은 국민 앞에서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특보와 정부를 대변하는 국방부 장관 간에 일을 정부의 외교ㆍ안보 라인의 혼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매우 비약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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