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 남아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성능 개량도 안되는 45년 된 미군 헬기 구입에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사업 타당성을 거쳐 진행한 사업이라고 19일 밝혔다.
방사청 측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치누크 헬기 도입은 그 당시에 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구매를 결정했다”며 “방사청에서 후속절차를 추진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비의 사용 기한 등에 관해선 “자세한 내용에 대해 따로 설명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방사청 관계자는 헬기 구입 3년 만에 성능 개량을 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에 대해 “이 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예산에서 삭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장비 지연 등에 관해선 “일부 사실 관계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 후 해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지난 2014년 구입한 치누크 헬기(CH-47D)의 경우, 성능 개량을 해도 수명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량 사업에서 제외키로 지난달 확정됐다. 치누크 헬기는 군수장비와 물자를 수송하는 헬기다.
합참과 육군, 공군은 해당 헬기에 대해 추진하려던 성능개량사업을 사업타당성이 없다며 취소했다. 국방과학연구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기체노후화로 잔여수명을 담보할 수 없으니 성능개량 소요를 재고하라는 권고를 수용한 셈이다.
이 의원은 “중고헬기 14대의 성능개량 제외는 해당 헬기가 ‘시한부 판정’을 의미한다”며 “애초 도입 결정이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중고헬기 졸속구매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미군의 잉여장비 판매 제안 2일 만에 장관의 구두지시로 사실상 도입이 결정됐고, 도입 필요성이나 사업타당성 검토는 사후로 미뤄졌다는 지적이다.
당시 군은 1대당 58억원에 달하는 치누크 헬기 총 14대를 구입했다. 구입비용 이외 운영 부대 증설 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1496억원에 달한다. 미군 측은 2015년에 헬기 수리를 위한 부속 판매를 오는 2018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헬기는 당시 미군이 GPS가 연동된 항법 장비를 제거한 뒤 넘기는 바람에 악천후 및 해상 임무는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생존 장비인 미사일 경보체계도 없고, 바닥은 방탄 설치가 제대로 안됐다. 제자리 비행 시에는 자동 기능이 없어 수동 조종을 해야 하고 계기판도 아날로그 시스템에 머물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 어느 박물관에나 전시해 놓을 ‘폐급 헬기’ 구매와 이에 따른 부대증설에 막대한 국방예산이 낭비된 것”이라며 “구매과정 전반을 엄정히 조사해 혹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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