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발표되고 난 후, 일부 의료업계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의(大義)에 의료계도 공감을 하긴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한 의사의 자율권 및 진료권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며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의계, 치과계. 간호계의 반응은 ‘대의’에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각 단체들의 이같은 반응들은 ‘문재인 케어’시행시 닥칠 각 단체의 ‘손익계산서’ 체크에 따른 준비된 멘트로 들렸다면 기자만의 지나친 억측일까.

그들이 발표하는 성명서엔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모습은 아쉽게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률 상향이라는 ‘수치’에 집착하는 모습이 과히 미덥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현재 의료보장체계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바라는 점을 정책당국이나 의료계 당사자들이 과연 정확히 알고나 있을까. 단지 비용 보전으로만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의 목적이 실현될까. 이런 점에서 여러가지 의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몇해 전 쿠바의 의료현장을 돌아본 기억이 떠올랐다. 쿠바 의료모델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잔뜩 기대를 가지고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지만 노후한 시설과 꾀죄죄한 의료진의 모습을 보고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병원의 시스템과 의료진, 환자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실망이 다시 감탄으로 바뀐 것이다.

쿠바는 ‘1차의료’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1차의료의 바탕이 되는 힘은 정부와 시민의 참여, 가족주치의 체계, 폭넓은 예방의료 서비스와 질병감시체계다. ‘지역종합진료소’와 ‘가족주치의 모델’은 한국에서 작은 질환에도 큰 병원 응급실만 들락거리던 기자의 눈에는 신기할 따름이었다.

‘의료진이 지역사회 안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쿠바 1차의료의 핵심이었다. 진료소 위층에 사는 의사 한명이 동네 주민 120~150가구의 가족주치의가 되며 병원 밖의 일상생활도 관찰해 생활습관을 철저히 파악해 질병 악화를 미리 방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현실로선 상상할 수 없는 ‘그림’으로 다가왔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간호사팀과 가족주치의가 1차의료를 담당하는 ‘기초진료팀’이 되고 15~20개의 기초진료팀마다 이들을 지원하는 ‘협력진료팀’이 1개씩 있으며 2~4개 협력진료팀이 약 2~4만명의 인구를 관리하는 식이다. 2,3차 진료단계는 급성질환과 장기요양시설, 고도의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다. 엄마와 아기는 병원으로 오지 않고 의사가 찾아가 머물면서 다른 가족들의 건강도 살펴본다. 가족주치의는 생후 14살까지 모두 147번 의사 방문을 받는다. 이게 쿠바 의료 모델이다.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듬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실을 정책당국과 의료계가 깨달았으면 한다. 

kt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