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주거복지기획단 신설 계획도
신혼부부희망타운ㆍ사회주택 관심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9월 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주거복지 로드맵’이 10월 중순 이후로 미뤄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행 중인 국민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내달 예정된 주거복지 중심의 조직 개편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19일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개할 것”이라며 “아울러 주택정책국 내 주거복지기획과와 공공주택정책과 등을 아우르는 공공주택추진단을 통합해 주거복지기획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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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국토교통부는 애초 로드맵을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었다. 일정 조정은 인터넷 국민 제안 결과를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의 내 집 마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계부채대책을 우선순위에 두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공급되는 공공임대 물량의 30%를 차지하는 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과 파격적인 대출상품도 포함될 예정이다.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서 출발하는 ‘신혼부부희망타운’의 대상지 확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서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면서 “매년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짓고 정부가 사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 임대주택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지역ㆍ계층별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을 포함한 주거복지기획국의 신설을 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와 행복주택, 신혼부부희망타운 등 유형별 공적 임대주택과 임대료 산정,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전ㆍ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추진과 셰어하우스형 청년 주택 등 사회주택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거복지기획국은 현재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