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치매 치료비 90%까지 국가가 지원
- 고령화 따라 치매 환자ㆍ비용 늘어 2050년 271만 예상
- 관련 비용도 106조로…정부 “건보료 인상률 3%대 유지”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지난 18일 발표된 ‘치매 국가책임제’는 전국 각 지역에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 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 치료비의 최대 90%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는 2017년 현재 72만5000명(유병률 10.2%)에서 2050년 271만명(유병률 15,1%)으로 무려 3.7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2050년에는 치매 관리 비용이 GDP(국내총생산)의 3.8%인 106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도 2050년 271만명까지 늘어날 것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치매 국가책임제’는 관련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가상 치매 체험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에 따라 향후 막대한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건강보험료도 꾸준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평균이 3%대로 건보료 인상률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보다 인상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향후 관련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비, 요양비, 조기 퇴직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까지 포함한 치매 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은 2015년 현재 2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치매 환자에게 드는 비용은 13조3000억원에 달한다. 2050년에는 이 비용이 1인당 3천900만원, 전체 관리비용은 106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비용의 약 8배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매년 국비와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미 2023억원을 집행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총 5500여 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치매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내년 예산에 427억이 배정됐다.

치료비의 경우 현재 병원이나 항목에 따라 20∼60%인 치매 본인 부담률은 다른 4대 중증 질환과 마찬가지로 산정 특례를 적용해 10%로 낮췄다. 정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건보 적립금 20조원과 국고 지원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대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건보료 인상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비용이)늘어난다는 것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은 건보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치매 관련 인프라 구축도 아직 요원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각 시도에서 제출받아 자체 분석한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이행계획 현황’ 자료를 보면 각 시도는 치매안심센터 총 212곳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중 올해 안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지자체는 전체의 8.5%인 18곳에 불과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치매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올해 안에 치매안심센터 252곳을 세운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관련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임현국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6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 토론회에서 “본인 부담률 10%는 많은 환자의 치료와 부양 부담을 줄여준다는 면에서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치매 환자 수용 시설과 관리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역사회 관리 위주의 시설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치매를 관리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보호자에게 부담이 큰 중등도(요양등급 4∼5등급) 환자를 위해 주ㆍ야간 단기 보호 센터와 인력을 확충하면 치매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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