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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 기사입력 2017-09-18 11:18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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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건강성은 청년에게 달려 있다. 청년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는 병폐에 시달리게 된다. 몇 년 전 아랍 세계를 뒤흔든 ‘쟈스민혁명’은 불만이 가득 찬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해 국가 변혁을 초래한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장 왕성한 시기의 청년이 높은 실업률로 가장 힘들어 하고 있다. 직업은 삶의 근간이고 행복의 원천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는 청년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끌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이 깊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청년은 미래의 가정과 자녀를 가질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새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비판하는 입장의 논리는 일자리의 수와 질을 동시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는 아무리 늘려도 청년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숱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한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만 늘렸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고용증가 총 인원의 90%인 96만9000명을 중소기업이 채용했을 만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중소기업이다. 그럼에도 청년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원인이 청년 구직자의 전공과 일자리 간 불일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청년층의 전공 불일치 비율이 50.5%로 독일의 35.7%보다 훨씬 높다. 노동시장과 교육현장, 그리고 구인·구직자간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구인·구직자간 불일치는 학교와 기업, 그리고 일자리 연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야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취업시장의 불일치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일자리 추경예산 8000억원을 투입해 창업기업과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또 우수 중소기업에 청년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16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기업인력애로센터에는 중소기업과 청년의 요구사항을 매칭해주는 ‘커플매니저’가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다. 대출금을 안고 출발하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 2년 동안 본인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1300만원을 매칭하여 2년 후에는 16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기술발달에 따른 직무별 인력의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재교육도 필요하다. 2016년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26만명이다. 중소기업이 진정한 일자리 주역이 되려거든 근로자의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근무·복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청년 또한 시대적인 변화와 기업의 요구내용을 빨리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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