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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홍선호 서울교대 교수]초등교사 임용절벽 사태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

  • 기사입력 2017-09-13 11:26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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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임용절벽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일부 여론에서는 교육대학교와 교대생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있는데, 이는 교육대학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부정적 비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교육대학교 책임론에 대해 이들 대학은 그동안 어떤 책임을 져왔는지 살펴보자.

지난 10년간 교육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부의 정책의 요구대로 입학정원을 40% 가까이 감축했다. 이는 학부 학생의 수가 대략 2만 여명인 대도시 거점대학을 예로 들면, 이 대학의 학생 8000여명이 사라진 것과 같다. 이는 교육대학의 대학재정과 운영에 큰 부담을 안긴 요인이기도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사수급정책의 실패가 나비효과처럼 전국초등교원 수급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미래를 내다보고 입학정원을 줄여온 교육대에 장기적 발전 대안 없이 또다시 책임을 묻는 식의 입학정원 감축과 같은 대안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다음으로, 일반 대학 졸업생들의 취직율과 비교 해 볼 때, 과연 교대생들의 임용률은 과한 것인가? 이는 교육대학이 갖고 있는 목적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생기는 비판이다. 교육대학은 사관학교나 경찰대처럼 모든 교육과정이 초등교원의 양성에 맞춰져 있는 특수목적대학이다. 사관생도와 경찰대생이 졸업 후에는 군장교와 경찰간부가 되듯이, 교대는 졸업생이 초등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양성체제의 목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교육대학은 입학 할 때,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에 따라 입학정원이 조정돼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임용 절벽 사태 이후, 특히 서울교대 학생들의 경우, 지방의 시골 교사로 갈 수 있는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만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일부분 곱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비판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과거 5년간 서울 초등교원 임용선발 인원은 평균 877명이다. 지난 3년간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와 서울교대 졸업생 수가 평균 450여명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들 450여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임용선발 인원은 지방에 근무하는 교사와 지방교대 졸업생들이 대부분을 채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수급 정책의 실패는 지방의 시골 교사의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이런 정책의 실패로 생긴 시골 학교 교사 공백의 자리를 올해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서울교대 예비교사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책 관련자들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확정 임용인원 발표를 앞두고도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초등교원증원에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미래의 초등 교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조속히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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