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도 높게 군을 질책했다.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군의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이 그 핵심이라 하겠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군은 늘 우리가 뒤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결국 근본적인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은 국민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문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우리 군의 평균 국방비는 북한의 8.5배(2004~2014년)에 이른다. 국방비 지출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겨낼 만한 전력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야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형 대량응징 보복)’ 구축을 2020년까지 앞당기겠다고 소란을 떨고 있다. 그나마 이 조차도 북학 핵 능력을 압도할 수준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6.9% 증가한 43조1177억원을 배정했다. 2009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위협 수위가 높아져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가 안위에 관련한 예산을 늘리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게 제대로 쓰이고 실제 방위력 증강으로 이어져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연합방위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북한을 압도할 방위력은 언제든 유지해야 한다. 북한 정권에 도발은 곧 자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그만큼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만 늘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집행하는 군 당국의 개혁의지가 뒤따라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장성급 인사들이 개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우리 군 1만명당 장성수는 7.6명으로 미군(5.0명)보다 1.5배나 많다. 2011년부터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렇게 국방개혁은 미진하다. 자주국방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과는 별개다. 군의 통렬한 자성과 개혁으로 풀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