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스마트공장 2100개를 보급하기 위해 640억원을 지원하고 참여ㆍ혁신형 창업공간(크리에이티브랩)을 설치ㆍ확대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내년 큰폭으로 늘어난다.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 등 자가용 태양 광 보급 지원에 436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 1660억원보다 2.6배나 더 늘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직불금 확대 등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고성능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기술’ 개발에만 6518억원이, 국방·의료·제조 분야 등과 관련된 ‘융합기술’ 개발에는 6869억원이 배정됐다. 두 분야의 올해 예산은 각각 5640억원, 5035억원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25곳을 새로 지정해 총 4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인력을 기르기 위한 17개 교육과정에 12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공공의 메이커 스페이스(공방·제작소)를 혁신형 창업공간인 크리에이티브 랩으로 확대ㆍ설치하는 데 349억원을 투입한다. 또 민간과 정부의 글로벌 창업팀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팁스(TIPS) 창업팀을 확대 선발하는 등 성장 지원에도 올해(2000억원)보다 50% 늘어난 3000억원을 배정했다.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재도전하는 우수 기업인을 위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도 15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억원 증가했다.

또 발전단가 저감과 효율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에는 올해보다 111억원 늘어난 214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예산을 늘려 잡았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중증질환자 가구를 추가해 혜택 대상을 54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렸다. 지원 단가도 9만5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