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기술 입증 필요, 도발하면 한반도 정세 격화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계획대로 21일 시작된다. 북한은 UFG 연습에 대해 ‘북침 연습’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올해 연습 기간 북한의 도발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UFG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최근 매년 UFG 연습을 비난하며 도발의 빌미로 삼아왔다. 작년에는 8월 UFG 연습 시작 이틀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기습 시험 발사했고, 2015년 UFG 여습 기간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반발로 경기도 연천 지역을 향해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도 북한군의 로켓 발사 지점을 겨냥해 포탄 수십 발을 대응 사격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올해도 북한은 UFG 연습 기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UFG 연습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더욱 파국에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 매체들은 최근 UFG 연습 계획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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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군 당국이 연례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21일 시작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헤럴드경제DB]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괌 포위 사격 방안을 보고받은 뒤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데 따라 북미 간 긴장이 소강 국면에 들어간 듯하지만, UFG 연습을 도발의 명분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미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 발사를 계속할 거란 관측이 많다.
북한이 다음 주 SLBM이나 ICBM급 ‘화성-14형’의 추가 발사 등 군사 도발을 감행하면 누그러지는 것처럼 보였던 한반도 긴장은 다시금 치솟고 대화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한이 당분간 추가 도발 없이 북미 간 대화를 모색하며 물밑 줄다리기를 벌일 거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략폭격기 B-1B나 핵 항공모함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이 이번 훈련 기간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UFG는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 훈련(CPX)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전략무기는 동원되지 않았다.
또 동원되는 미군 병력도 줄었다. 이번 UFG 훈련에 해외 증원군 3000명을 포함한 미군 병력 1만7500명이 참가하는데, 작년 2만5000여 명에 비해 약 7500명이 줄어든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미 양국이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실상 ‘로키(low-keyㆍ저자세)’로 UFG 훈련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21일 UFG 연습 시작부터 내달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에 이르는 3주 동안 전략적 도발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의 급물살을 타는 변곡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가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0ㆍ4 정상선언 10주년이 남북 관계 회복의 전향점이 될 거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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