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받은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12일 현재까지 개인 성행위정보에 대한 심의한 경우는 1만8439건에 달했고 이 중 1만7552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259건, 2014년 1807건으로 줄다가 2015년 3,768건, 2016년 7,356건으로 3년 새 3.3배 폭증했다. 올해 6월 12일 현재까지 324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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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
임이자 의원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몰카,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데이트 폭력처럼 직접적인 신체 가해 행위는 없지만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전파되어 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끔찍한 범죄”라며 “영상물이 유포된 피해자에 대해 삭제비용을 지급하고 유포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삭제비용 전액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피해자 신고 절차 등 대체방안 홍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리벤지 포르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한 자에게 삭제비용 전액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음란물을 유통하다 검거된 경우가 월평균 5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임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4년 7개월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일명 몰카)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해 검거된 경우는 총 3만1429건에 달했다. 월평균 57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661건, 2014년 7548건, 2015년 8498건으로 계속 늘다가 2016년 5946건, 올해 7월말까지 377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2만6231건으로 전체 검거 건수의 83.5%를 차지했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가 5198건으로 각각 월평균 477건, 95건에 달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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