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억제만...소외 이어질듯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와 시장의 관심이 수도권 규제에 쏠린 가운데 지방의 위축세가 심상찮다. 넘치는 입주물량과 경기둔화로 울산ㆍ충청ㆍ경상권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집값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북의 주택 매매가격은 작년 누계 기준 3.49% 하락에 이어 올 들어 2.45% 더 떨어졌다. 충남(-2.21%), 경남(-2.14%), 충북(-1.85%), 울산(-1.16%) 순의 하락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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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방의 미분양은 6월 기준 4만2758가구로 작년 말(3만9724가구)보다 7.6%(3034가구) 증가했다.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미분양이 같은 기간 14.1%(16689가구→14350가구)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광섭 호남대 교수는 “전국의 빈집이 전체 주택의 6.5%인 106만8000가구에 육박하지만, 절반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며 “‘8ㆍ2대책’이 빈집과 침체지역 관리방안 없이 투기수요 규제에만 집중돼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청약제도와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정책 초점이 투기수요 규제에 맞춰지면서 과열현상을 보인 세종시와 부산 등을 제외한 지방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9월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지방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 지원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시행령 개정되야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허가는 지자체가 하지만, 전체적인 수요관리는 중앙정부 몫”이라며 “효율적인 공급 관리와 지역별 시장 안정을 위해 지자체에 정책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